최중경 VS 정운찬 '이익공유제' 놓고 충돌

입력 2011-03-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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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VS "동반성장 의지 있는지 의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두고 충돌했다.

이익공유제는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달 제안한 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까지 가세할 정도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익공유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고 정의 자체도 어렵다"며 "정운찬 위원장이 더이상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하는데 위원장이 자신의 뜻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해선 안된다"며 "동반성장 지수, 중소기업 적확업종 선정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많이 있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에 보면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 납품단가 신청권 등 중소기업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실천하는 것이 동반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 위원장이 발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최 장관이 한마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장관으로서 할 말이냐"며 "이런 발언을 듣고 보니 이 정부에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나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동반성장이라는 화려한 구호만 내세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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