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診]'8·8클럽' 정책이 키운 PF 부실

활성화 명목 아래 여신 한도 완화… 부동산 침체로 직격탄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를 이끈 장본인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발생한 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2005년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저축은행이 계열 저축은행을 거느리게 한 정책이 부동산 PF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5년 ‘상호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을 통해 8·8비율(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건전성을 갖춘 저축은행에게 80억원으로 묶여 있던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강화하고 우량 저축은행에게는 확실한 당근을 제공해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가 8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늘었다. 자산 1위 솔로몬저축은행도 210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이같은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의 여신이 PF쪽으로 쏠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5년 말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6조3000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 11조6000억원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PF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것은 PF 대출의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2006년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9.6%로 당시에도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평균 금리가 18%대로 매우 높았다.

또 부실 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에게 떠넘기듯 매각시킨 것도 PF 확대를 부추겼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M&A된 저축은행은 총 25개사다. 이 가운데 10개사가 대형 저축은행에 인수된 케이스로, 주로 부실 저축은행으로 지정돼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였다.

대형 저축은행이 계열사를 거느리는 방식이 되면서 저축은행과 자금을 모아 대규모 PF 대출을 하는 컨소시엄 방식이 자리잡게 됐다.

당시에도 저축은행의 PF 대출 급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저축은행이 주로 하는 PF 대출은 브릿지론이다. 건설사는 토지매입,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조달한다. 이후 본 사업에 들어갈 때 은행 차입이나 ABS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저축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나가는 대출이라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도 2005년 9월 ‘상호저축은행의 PF 현황’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경기가 하강해 이미 취급한 PF관련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영업 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도 금융당국이 불과 2~3년 전 리스크 관리의 모범사례로 꼽았던 곳”이라며 “당국에서도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PF 대출이 총 여신의 30%를 넘지 못하게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취했지만 당시 부동산시장이 워낙 활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