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診]저축銀 부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감독당국·대주주가 주범…결국 혈세로 ‘땜질’

▲부산저축은행 계열 예금피해자대책모임 소속 300여명이 지난 5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매번 저축은행 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은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저축銀에 17조원 투입 =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여파로 모두 92개 저축은행에 8조5683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투자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1조7000억원을 투입했으며 2010년에는 2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 기간 중 총 투입된 공적자금은 13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지난 2003년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중 2010년 4월까지 95.1%가 쓰였다.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17조원을 웃도는 공적자금이 저축은행 부실처리에 쓰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마다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선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기 희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저축은행 대주주의 증자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융당국 정책 실패 밝혀야 =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해 2월 8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10조원’ 기금 마련이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된 기금을 갖고 이미 영업이 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올해 최대 6조5000억원의 기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 전체 자산 11조8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즉 특별계정을 도입해 마련된 자금으로 이번이 나타난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적자금만 투입하려 할 뿐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은 발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고유의 제도인 ‘8.8클럽’을 만들고 지난 2006년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한도를 대폭 풀어준 것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계기가 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8.8클럽’이라는 저축은행 업계 고유 정책을 만들어 부실PF를 확산시키는데 분명 기여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난해말 ‘8.8클럽’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폐지한다고 하는 건 분명 정책, 감독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쓴 소리를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질책만 따지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화를 부채질화 한 것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도 나서서 밝히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