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하라 외상 사임...간 정권 벼랑끝 시계제로

각료 도미노 사퇴 우려ㆍ외교관계 교착ㆍ예산법안 통과 불투명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유력했던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사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임하면서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마에하라 외상은 6일밤 총리 관저에서 1시간45분간의 논의 끝에 사의를 표명, 만류하던 간 총리도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하라 외상은 “외상 자리에 있는 정치가가 외국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가가 외국인으로부터 헌금을 기부받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마에하라 전 외상은 어릴 적부터 지인인 72세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2005년 이후 매년 5만엔씩 모두 25만엔을 정치단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책임을 지고 중도하차 하게 됐다.

당의 간판이었던 마에하라 전 외상의 사임은 가뜩이나 침몰하고 있는 간 정권에 새로운 타격을 입히게 됐다.

2009년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 의원의 ‘정치와 돈’ 문제가 잇따르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에하라 전 외상이 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적지만 외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온 민주당 정권에는 치명적이다.

이는 자민당 등 야권의 총구가 ‘포스트 간’을 향해 겨눠진 만큼 ‘도미노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야권은 변경 수속을 잊어 연금 보험료가 미납된 주부의 구제문제를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는 호소카와 리쓰오 후생노동상의 불신임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은 또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에 대해서는 탈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한 남성이 노다 재무상의 정치단체 파티권을 구입해 렌호 행정쇄신상의 정당 지부에 기부한 문제도 들춰내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책임은 묻되 사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고시이시 아즈마 참의원 회장도 “지금같이 중대한 시기에 각료로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도미노 사태를 막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한편 취임한지 겨우 6개월 만에 외상이 사임하는 것은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간 정권의 외교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외무상의 잦은 교체는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마에하라 전 외상이 미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온 만큼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의 향배가 한층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대중국, 대러시아와의 외교 협상력에도 불안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클 그린 전 미국 대통령 보좌관은 마에하라 외상의 사임에 대해 “일본의 영향력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되찾으려 한 마에바라 씨의 전략적 비전에 감탄했었다”며 “그의 사임은 미국뿐아니라 각국의 정부당국자와 전문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문제로 강제 기소된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을 옹호하는 한 의원은 마에하라 외상의 사임에 대해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 서지 않는만큼 간 정권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포스트 간으로 유력했던 마에하라 외상의 낙마로 오자와 전 간사장 그룹과의 주도권 다툼이 다시 불꽃을 튀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마에하라 전 외무상의 후임에 이토 히로부미 초대 조선통감의 외고손자를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7일 간 나오토 총리가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 부대신을 외상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쓰모토 외무 부대신은 방위청 장관을 지낸 부친과 이토 전 조선통감의 외증손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중의원 4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