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억만장자들, 빈부격차 축소 걸림돌 되나

입력 2011-03-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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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참석해 부동산세 등 정책 추진에 방해 우려

중국 최대 재벌들이 자국의 빈부격차 축소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리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소득불균형 축소와 민생 개선 등이 최대 화두로 논의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최대 갑부인 쭝칭허우 와하하 회장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재벌들이 자국의 소득불균형 축소와 민생 안정 등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빠른 경제 발전에 힘입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빈부격차 확대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베이징사범대의 리시 경제학 교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5년 전의 0.3에서 현재 0.5수준으로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지니계수 0.5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에 폭동이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수준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 27일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사회의 부(富)라는 파이를 될 수 있는 한 크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공정하게 나누고 중국인 모두가 개혁개방의 과실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의도와 달리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집행에 부호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쭝칭허우 와하하 회장은 “높은 세금과 사회복지 확대 등 유럽과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가들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라며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지을 부자들이 없다면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강변했다.

전인대에 참석하는 2987명의 부호 가운데 최상위 부자 70명의 자산은 총 4931억위안(약 84조원)으로, 중국판 포브스지인 후룬리서치에 따르면 최소 38명 이상이 미국의 일부 의원들보다 재산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전인대에서 적지않은 입김을 행사하게 된 것도 이처럼 엄청난 재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전인대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재력 덕분이다. 중국 공산당은 10년 전 기업 대표 등 자본가들에 문호를 개방했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황징 교수는 “부동산세와 부유층 세금 부과 확대 등 불평등 해소 정책을 전인대에서 통과시키는데 이들 억만장자들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인대는 3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더불어 ‘양회(兩會)’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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