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초과이익 공유제’

자본주의 골간 흔드는 포퓰리즘 발상 ...현실경제서 실험하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협력사 이익 공유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정 위원장이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익 목표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걷어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발상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나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反 시장적’이며 “경제학에도 없는 이론"이라는게 재계 및 학계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정 위원장이 정치적인 발판을 위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노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달 23일 자신이 주장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발언 이후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반론을 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협력사 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에 대해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동반성장위에서 제안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Profit Sharing Fund)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는 물론 학계나 정치권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계는 대학교수 출신인 정 위원장이 연구과제로 삼을 만한 이같은 주제를 현실 경제에서 실험해 보는 것이 아이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의 존재 가치가 ‘이윤 추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 이익을 마치 준조세처럼 정부가 뺏아가겠다는 취지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정부로서야 기업이 연초 목표한 이익보다 더 늘어날 경우 기업 자체의 경쟁력 보다 환율이나 임금, 원자재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 일수 있다.

그러나 ‘초과이익’에 대한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 연초 발표한 목표보다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이익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업들이 연초 목표 이익을 대폭 상향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년 실적을 감안한 수익목표치를 제시한다면,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취지와 다를 바 없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초과이익은 경제학에도 없는 용어"라며 "이익 공유제 운영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세제혜택과도 연계시키기로 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준조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정치논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은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의 대기업들이 제시한 연초 이익 목표치에서 실제 이익을 빼면 초과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은 경쟁 업체의 행보나 원자재가격, 금융 시장의 움직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시로 바뀌며 글로벌 단기변동성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며 "연간 사업계획을 만들지 못해 시나리오 경영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연초에 이익 규모를 추산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이 연초에 공개하는 목표치는 매출 뿐이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영업이익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분당을 지역 재보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