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與 '뜨거운 감자'로 急부상

여당 연일 비판에 정운찬 "反시장정책 아니다" 반격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가 여권내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급진적 좌파"라고 강력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사회주의 분배정책이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의 이익공유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지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상관없이 협력사에 이익을 주자고 말하는 것은 현행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 어느 나리에도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에 주자는 식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법논리를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잘못 알고 말했다면 큰 문제로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한국사회의 근저를 흔드는 발상을 안해줬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홍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8일에도 "대기업의 이익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할당하고자 한다"면서 "이 정부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 급진 좌파적인 주장을 하는 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가세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에서 "이익공유제는 무리한 제안"이라고 잘라 말한 뒤 "동반성장위원회가 정부의 정책결정을 짓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으로써 참고하면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여당내부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2일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역공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는 과거지향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투자유인제도이고, 그것도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계, 집행하자는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로 강제로 밀어붙일 수 없다. 미래지향적 인센티브 구조에 부합하는 자율적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홍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홍 최고위원이 뭘 아느냐. 그가 뭐라고 하든 상관인가"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