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중국 양회(兩會) 쟁점은

① 中경제, 성장 위주서 균형발전으로 전환한다

(편집자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등 양회의 올해 화두는 균형발전이 될 전망이다.

고성장과 함께 대두되는 물가 우려와 빈부격차의 확대를 막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열기로 중국 당국이 바짝 긴장하면서 양회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① 中경제, 성장 위주서 균형발전으로 전환한다

② 재스민 불똥 튈까...긴장 고조

③ ‘힘의 외교’서 ‘공공외교’로 선회하나

④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는?

이번 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국정 최고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오는 3일(현지시간) 개막하고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틀 뒤 열린다.

▲올해 양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사항이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5일(현지시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블룸버그)

올해는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시작되는 해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설정한 12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경제성장만큼 치솟는 물가와 환경오염의 심화, 빈부격차 확대와 부정부패의 만연 등 문제점이 커졌고 외부적으로도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와 수출 위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

지난해 5중전회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9월 ‘APEC 인적자원개발장관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기조가 강조됐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발전의 성과가 국가와 지역, 국민들에 골고루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조화로운 경제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5중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 기본방향을 수출과 성장에서 내수와 분배 위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고 “국민소득이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폭과 속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도시와 농촌, 국민들 간의 소득 불균형을 축소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가 지난 2000년의 2배에서 지난 2009년 3배로 커지는 등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빈약한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하는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제가 빈약해 국민들의 저축률이 기형적으로 높아 내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등 7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구체적 방안도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등 7대 전략산업을 지난해 5중전회에서 확정했다.

한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달 27일 신화통신 웹사이트를 통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종전 5년의 7.5%에서 7%로 하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우리는 환경을 대가로 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산업부문의 설비과잉과 과도한 자원낭비를 가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