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고환율정책이 고물가 폭탄 원인”

김총리 반박에 “美 재무부, 외환시장 개입국으로 한국 지정”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위적 고환율정책이 고물가 폭탄의 원인”이라며 정부 환율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표적 정책통인 김 의원은 물가불안에 허덕이는 민생고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해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쓰면서 물가를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3년간 물가는 평균 3.5%로 참여정부 5년 평균 2.9%보다 훨씬 높다”면서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화를 제외하면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통계는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답변자로 나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과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는 환율 급변동이 예상될 경우에만 완화하는 정도의 노력만 하고 있다”며 며 “정부는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이번달초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사실상 외환시장 개입국’으로 지정했다”면서 “MB 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앞서 본지가 이명박정부 집권3년을 맞아 기획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과제’에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이명박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잘못한 정책이 고환율정책”이라며 “환율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