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 간 총리...퇴진 밖에 없다?

당 안팍에서 퇴진압력·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정건전화 능력 상실 부각

일본 간 나오토 내각의 폐막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총리 수명을 좌우할 2011년도 예산 관련 법안 처리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정을 기대했던 공명·사민 양당이 22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에 반대를 결정,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꺼졌다.

민주당이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의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며 구석으로 몰아세우자 오자와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반발해 당내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설상가상, 신진파 당원 16명은 22일, 소속은 민주당으로 하되 국정 활동은 따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민주당은 ‘여당 내 야당’이 득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자민당을 포함한 야당은 오자와의 당원 자격 정지에 만족하지 않고 오자와의 국회 증인소환과 심문을 요구하며 여당인 민주당을 뒤흔들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당원 자격이 정지되면 당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틈을 타 민주당의 구심력을 뿌리채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단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간 총리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무능력을 여실히 입증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무디스까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실제로 하향 조정하기 전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다. 무디스도 조만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을 예고한 셈이다.

이들 신용평가사는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 막대한 재정적자와 일본 정부의 현행 경제 재정정책이 재정적자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작년 12월말 현재 919조1511억엔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선진국 중 최악이다.

정가에선 간 총리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현재 간 총리의 후임으로는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과 에다노 유키오 등 차세대 주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포스트 간’ 주요 주자들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며 집중 견제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