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인세 반드시 손본다"

▲오바마, "법인세 반드시 손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2012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이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적자와 부채의 모든 원인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정한 원인만 골라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며 전면적인 세제 개혁의지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재량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술용 메스(scalpel)'를 사용하고 교육,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더 투자할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술한 법망으로 낮은 법인세를 허용하는 법안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며 "석유업계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특별대우를 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의 허술한 구멍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기업에 주는 특혜를 찾는 것이 재정적자 감축안에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은 적게 내고 특혜는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인세 개혁은 요원할 것"이라며 재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면혜택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화당과의 협상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부의 치솟는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됐다"며 "양당 모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를 감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수개월간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