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권역별 안정성장 기반 구축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위해 각 금융권역별로 안정성장 기반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은행회관 등 4개 장소에서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 학계, 언론인 등 1000여명의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은행은 수익성과 생산성 제고,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고 금융투자업권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기반을 구축, 보험권은 글로벌 영업기반 구축과 자동차보험 선진화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이날 "위기극복 이후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이해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우너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각권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신상품 개발과 리스크관리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율회사 스스로 수익기반을 다양화, 견고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요 업무계획을 △금융산업의 체질향상 견인 △공정한 금융시장 확립을 위한 감독강화 △금융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뢰받는 감독기구 위상 정립 등 4가지로 나눴다.

금융산업의 체질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주요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단 공동협약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리스크 중심의 감독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바젤Ⅱ 개정안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리스크실태평가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계열 저축은행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험회사의 RBC제도를 정착하도록 했다.

공정한 금융시장을 확립하기 위한 감독방안으로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주로 이뤄질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표준약관과 광고 공시안을 마련한다.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국제 감독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바젤Ⅲ과 관련된 감독제도를 정비하며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뢰받는 감독기구의 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으로는 금융감독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