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자 줄고 3등급자 증가

수급자 31만6000명 노인인구 5.8%, 서비스 이용으로 상태 호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인 지난해 말 노인인구(543만7천명)의 5.8%(31만6000명)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말 21만4000명(3.9%), 2009년말 28만7000명(5.3%)으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31만6000명(5.8%)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인정자 수 증가가 크게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급자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등급을 받은 노인은 인정자 중 4만6994명(14.9%)이었고 2등급 7만3833명(23.4%), 3등급 19만5167명(61.8%)으로 총 31만5969명의 수급자가 서비스 대상이었다.

수급자 중 1등급은 2009년 6월 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0년 12월 4만7000명으로 최고치 대비 21.7% 감소했다. 3등급은 2008년 7월 5만7000명에서 2010년 12월 19만5000명으로 3년 사이 3.4배 증가했다.

공단은 1등급자가 계속 줄어드는 요인으로 요양필요도가 큰 중증의 노인은 제도시행초기 대부분 신청했고 1등급 판정자 중 사망자가 계속 증가했다. 또 꾸준한 신체활동 및 돌봄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2,3등급자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유지됨으로써 1등급으로 진입하는 자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등급자의 경우 초기 중증노인 중심에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되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발정도가 약한 경증 노인의 신청이 늘었고 이 등급 인정자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