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안 내려가는 이유 "세금이 절반"

전체 가격 53% 차지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 가격 구조상 인하폭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

현행 휘발유 가격은 국제 가격에 각종 세금이 붙고 정유사, 유통업체, 주유소의 투입비용과 이윤 등이 포함된 구조로 돼 있다.

지난해 12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 ℓ당 1787.07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먼저 ℓ당 4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에 약 11.4%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총 529원이 붙는다.

또 그 교통세 총액에 137.54원이 주행세로, 79.35원이 교육세로 부과된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유류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908.35원(50.9%)이고, 수입가의 3%인 관세와 ℓ당 16원인 부과금를 합하면 38.09원(2.1%)으로 모두 합쳐 946.44원(53.0%)이 되는 것이다. 전체 가격의 절반이 넘는 셈이다.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의 경우 국제 휘발유 가격인 ℓ당 736.35원(전체가격 대비 41.2%)에 유통비와 이윤 등 37.56원(2.1%)을 더한 총 773.91원(43.3%)과 주유소 유통비 및 이윤인 39.91원(2.2%)과 카드 수수료 1.5%의 26.81원을 더해 66.72원(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