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 불공정무역' 제재법안 추진

중국포함 환율조작 의심 국가가 대상, 보복관세 부과 법안 발의

미국 연방 하원에서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팀 라이언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던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팀 머피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고질적인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피 의원은 "이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정무역 원칙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하원 세입위원장인 데이브 캠프 의원과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패키지에는 불법 보조금, 지적재산권 위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공화당 내 일부 지도부의 반대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법안 표결에서는 하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249명과 9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했으나 현(現) 하원 의장과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각각 맡고 있는 존 베이너 의원과 에릭 캔터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오는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환율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