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형주택 공급 등 전세대책...국토부, 업무보고 재탕 '빈축'

당과 정부가 최근 전세난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을 5조7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올해 업무계획 등 국토해양부가 기존에 전·월세 대책으로 활용하려던 대책을 다시 재탕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물가안정대책 당정회의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 기준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 부문의 소형 분양·임대주택 입주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도 단축고, 서민과 저소득 가구 등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5조7000억원을 2~4.5%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은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구입자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구입자금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췄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돼 전세난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

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의 전세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돼 이미 알려진 대책들인 데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2~50㎡로 월세가 대부분이어서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시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별로 없다”며 “오히려 과도한 공급 확대에 의존하는 전세 대책은 추후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이 정도 선에서 조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월세인데다 너무 좁은 평형이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나 중산층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재고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모자라는 것은 중산층을 위한 전세 물량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대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정부가 이미 지난 것을 재탕삼탕 꺼내면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 할 수 있다”며 “불안감이 확산되면 전세난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