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에도 빚으로 연명

빚이 세수보다 많아...GDP 대비 국가 부채율 선진국 가운데 최고

불황 속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내년에도 빚으로 살림을 꾸려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각의 결정한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2조4116억엔(약 1280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124억엔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재원 마련을 위해 44조2980억엔 규모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수 40조9270억엔을 웃도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 빚이 세수보다 많게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모자라는 7조1866억엔은 공기업 등의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액을 줄이지 않음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를 포함한 전체 나라 빚은 회계연도 말인 내년 3월말에는 891조엔으로 2010년도에 비해 23조엔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2010년도 181%에서 184%로 악화된다. 이는 선진국 최악의 수준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29%)의 국가 부채비율보다 훨씬 높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표심을 잡기 위해 근본적인 재정과 사회보장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았기 때문.

표심잡기의 대표적 항목인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1조4393억엔 증가한 28조7079억엔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고령화로 자연적으로 증가한데다 자녀수당 예산이 추가된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매니페스토(정권공약)를 크게 의식한 것으로, 여기다 소비세율 인상 논의까지 봉인되면서 재정건전화는 한층 요원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회보장관련 예산이 크게 늘면서 공공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18% 감액된 데 이어 내년에도 실질 5%가 줄었다.

내년도 재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이뿐이 아니다.

국채발행액이 세수를 웃도는 비정상적인 모습도 재정에는 큰 부담이다.

신규 국채 발행 규모가 전년과 같은 수준이어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국채비는 올해보다 9000억엔 증가해 21조5000억엔이 된다.

이는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연 2%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재정에 대한 우려와 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금리가 오르면 지출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에는 1400조엔에 달하는 개인 금융 자산이 일본 국채를 소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인상ㆍ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제개혁과 연금ㆍ건강보험료 급부나 부담을 재검토해 국민들도 고통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