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폐기물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추진

화천·양구 관사, 병영시설 등 포함..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 확정

경북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과 화천·양구관사 등의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류성걸 제2차관 주재로 2010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BTO방식)과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외 4건(BTL방식) 등 총 6건의 민자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1680억원의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은 포항시 기존 매립장의 수명이 한계(2016년)에 도달하면서 매립장의 수명연장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발전시설과 연계해 BTO방식으로 진행한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육군 관사·숙소·생활관 등을 건설하기 위한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등 총 5건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은 BTL방식으로 시행된다.

각 사업별 사업비는 화천․양구 관사 1933억원, 문산 1131억원, 포천․운천․연천 1879억원, 가평․양주 1028억원, 계룡대 1661억원 등이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해 201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등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2년 하반기에서 2013년 상반기 사이에 완공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BTO) 실시협약안, 수원~광명 고속도로(BTO) 실시협약 변경안, 화도~양평 고속도로(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안,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신설사업(BTL) 및 육군 고양 관사 및 병영시설사업(BTL) 실시협약안도 각각 의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비적용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완화,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영구화 등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납부(현행 10%)하면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포인트 범위내에서 완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현행 이익공유비율(50대 50)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도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영구화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자금의 조기투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