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군기지 평택 이전비용 내년초 최종 타결

한국과 미국은 내년 초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 이전시기와 소요비용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할 계획이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김기수 단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2006년 7월 사업단 창설 이래 지금까지 부지조성 공사와 환경오염 정화사업, 시설 설계와 공사 발주 준비 등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업기간과 비용은 내년 초에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우리측의 총소요 비용은 양측이 협상 중이어서 자세히 공개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반환기지 매각비용으로 이전비가 충당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측이 부담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총소요 비용은 건설비를 비롯한 사업추진을 위에 소요되는 사업지원비 등 8조~9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업지원비 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이 늘었다. 이는 사업지원비 차입에 따른 이자 4900억원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지원비는 평택시 지원 1조1000억원, 부지매입 7000억원, 기반시설사업 2000억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3000억원, 이주단지 조성 1000억원, 시설철거 2500억원, 이사비 1000억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1조원 등이다.

이에 김 단장은 "총사업 비용은 그간의 사업환경, 공사 지연에 따른 다소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미측의 요구에 의한 우리측 부담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측 총소요 비용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수준과 반환기지의 현재 지가 수준 정도라면 1조~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단장은 이와 관련, "2004년 최초 사업계획 시에는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2007년 용산기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되었고, 반환부지 현재 용도의 지가로 평가할 때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반환기지의 용도 변경 및 신탁개발 등 자산가치 향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44개 시.군의 요구 수준이 낮춰지지 않고 용도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조~2조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총 사업규모는 226개 시설 56개 사업으로, 올해 말 기준으로 40개 사업에 대해 미측 소요기준에 맞게 공사범위가 완료됐다. 용산기지는 2016년 말까지, 동두천과 의정부의 미 2사단은 2016년 평택 이전을 목표로 각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기지 부지조성 공사는 33%,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는 41%가 각각 진행 중이며 모두 2013년 완료된다. 반환기지 47개 중 17개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사업도 70%가 진행되어 2011년에 끝나고 부산의 캠프 하얄리아는 2012년 말을 목표로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