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공청회 "적극적인 제도개혁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21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각 업권의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은 누적적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 소비자 반발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여러 요인에서 가격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 △과다한 사업비 지출 △진료수가 이원화 △정비수가에 따른 보험료 연쇄 인상 등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해 올해 9월에는 27.7%를 시현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율 1%포인트 인하시 보험료가 3%가 인하되고 보험금으로는 309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교통범칙금,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등이 강화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자동차보험 수가가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일원화해 진료비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적담보 구조개선을 위해 비순정부품 사용, 차량 수리시 견적서 제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과다 지출 제한 등 초과사업비 지출을 축소해야 하며 타 업권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카드수수료(3.0%)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보험사의 사업비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실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를 크게 초과했다"며 "사업비 증가의 주 원인인 판매비 지출을 통제하고, 사업비 총량제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사기 단속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건의했다.

김 교수는 "외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조차도 보험사기 혐의자의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보험사기 혐의자의 교통사고 기록은 보험사기 조사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카드 가맹점수수료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자동차보험료의 카드 수수료는 3%에 달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만큼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업계는 보험사의 보상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진료수가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로 최근 수년간 자동차보험 의료비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사고 당사자의 피해 수준을 적절히 평가해 보상하는 보험사의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동차보험 문제는 의료업계, 정비업계 등 많은 이해당사자와 연관이 돼 있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