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의 재개 합의

미국과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또 중국은 미국산 풍력발전기와 통신장비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미국 측에 약속했다.

미국과 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21차 연례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통해 양국이 농업에서부터 첨단기술까지 각 부문에서 자유무역을 신장시킨다는 원칙 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의 게리 로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의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으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부문에서 미.중간의 가장 민감한 이슈인 위안화 절상과 무역불균형에 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 사실상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위해 양국이 논의를 시작키로 한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미국 측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 연간 수십억달러 이상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또 중국은 3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에 관해 정부당국이 자국업체들을 편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로 약속함으로써 미국 업계의 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기로 했다.

풍력발전 프로젝트 입찰 때 중국이 외국업체들에 대해 중국내에서 시범 사업을 전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관행을 폐지, 해외 시공실적만으로도 입찰자격을 주기로 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정부기관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소프웨어만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과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가 제대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에 앞서 무역분야에서 양국간 마찰 해소를 위한 긍적적인 정지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