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구제역 방역 관련 담화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구제역 방역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경기도 양주와 연천에서 새로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이날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두 장관은 구제역은 사람과 차량들에 의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제역 방역 관련 일문 일답>

△구제역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 안동 10억원을 비롯, 경북에 각 도시마다 5억원씩과 경북도에 20억원 총 55억원 상당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새로 발생한 양주와 연천에도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을 할 것인가.

-맹 장관: 이번 구제역 피해상황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제역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보상금 50%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가.

-유 장관: 보상 담당관이 투입되면 구제역 감역 가축들의 매몰과 동시에 보상금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5일자로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켰는데 다음 단계인 ‘심각’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발령하는가, 이 위기단계는 총 몇 단계로 구성돼 있는가.

-맹 장관: 가축질병 위기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뤄져 있고 ‘심각’은 구제역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인접하지 않는 3개 시·도로 확산됐을 때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경북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도 방역대책 속도가 느리다. 이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없는가.

-유 장관: 축산 농가의 인력이동에 따라 방역하지만 1~2주간의 잠복기 때문에 미리 인지하고 파악하기 힘들다. 이번 연천, 양주는 역학 조사로 확인해볼 것이다. 연천지역의 한 농장 근무자가 지난 2일자로 근무지 옮겨 온 것을 확인했다. 그가 경북서 왔는지 어느 지역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맹 장관: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농민들은 얼마나 비통하겠는가. 지난해 일본의 경우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을 그냥 살려둬 34만 마리, 1조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반면 같은해 우리나라에서는 5만5000두가 구제역으로 매몰돼 1530억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일본에 비해 한국의 방역 대책이 효과적이다. 최근 일본이 한국의 구제역 방역 체계를 배워가는 수준이다.

△구제역 방역에 투입된 인력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또 합동지원단 인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유 장관: 현재 공무원, 군·경찰 인력 등 50여명이 투입되고 있다. 향후 합동 지원단의 인력투입도 검토중에 있다. 또한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방역에 참여했던 유 경험자들을 투입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