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관광·의료 서비스 육성

내년 서비스산업은 고령화와 소득 상승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관광과 의료 산업 육성이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예술·기술 융합산업부문 투자도 강화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 간 균형성장을 이끄는 한편,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서비스 업종 선정에는 서비스 수요의 고급화, 뉴미디어 출현 등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성장 가능성 정도, 고용창출 잠재력 등을 적극 고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전시·의료·쇼핑관광 등을 중심으로 융·복합 형태의 관광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청년인력의 활용 여지가 큰 문화와 콘텐츠 산업도 키울 계획이다.

예술 산업 자금으로는 2013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화 지원과 해외진출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수출주력 업종인 제조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컨설팅 등의 사업서비스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한다. M&A지원, 공공부문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컨설팅 기업을 대형화하고 정보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IT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촉진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새로운 서비스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U-Health 활성화, 클라우드 컴퓨팅(인터넷 저장 공간을 이용해 개인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을 활용한 e-러닝 서비스, 3DTV기반 마련을 위한 R&D 투자 및 표준화 지원 등이 마련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법과 제도가 과거의 기술과 서비스에 기반을 두고 있어 원격진료와 평생교육 등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애로 사항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협의회를 범부처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고용 잠재력과 성장이 유망한 서비스업으로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육아·간병) △관광·레저 △교육 △R&D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발표는 그동안 추진된 서비스산업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재정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