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2곳 중 1곳 입주 후 주변개발로 경영 어려움 겪어

대한상의 조사…환경 관련 민원 가장 많아

경남지역에서 레미콘, 콘크리트제품 등 비금속광물 제품을 제조하는 C社는 1990년 공장 설립 후 20년 넘게 영업을 해오고 있다.

2005년 인근지역에 아파트 450세대가 입주한 후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을 민감하게 관리한 탓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는데, 주변 타 시설에서 연간 2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해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스프링쿨러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고의적인 민원에는 도리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장 입주 후 예기치 못한 주변지역 개발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장주변이 변화된 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59.1%의 기업이 주거단지 개발과 토지용도 변경 같은 공장 주변지역 환경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공장 입지 후 주변환경 변화요소로는 ‘주거단지 조성’(35.0%)과 ‘산업단지 개발’(29.3%), ‘용도지역 변경’(16.3%),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14.6%)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악취나 소음과 같은 ‘환경관련 민원’이 전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장 증설 제한’(31.9%), ‘교통체증 등 도로문제 발생’(9.7%), ‘공장 강제이전’(5.6%)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측은 “문제는 공장 입주기업들이 입주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음 공장 설립 시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를 예측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1.4%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답해 ‘예상했다’(28.6%)고 답한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많은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어려움을 호소’(40.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경시설 설치’(30.5%), ‘주민 설득’(12.5%), ‘법적 대응’(1.4%)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조치도 없다’고 답한 기업도 9.7%나 됐다.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애로사항은 좀처럼 개선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7.9%는 ‘노력해도 애로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개선됐다’는 의견은 22.1%에 그쳤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공장 이전 검토’(41.5%)라고 답했으며, ‘공장 증설 포기’라는 응답도 26.4%나 됐다. 이 외에 ‘해결방법 없음‘(15.1%), ‘주민 설득 지속’(7.5%), ‘환경시설 추가 설치’(5.7%)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애로사항이 발생한 후 후속조치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 대책마련에 신경써 줘야 한다”, “법적인 규제나 제도적인 장치가 현실적이 측면과 부합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기업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협조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기업입주 후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민원이 많아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해당부처나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적극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법 규제나 제도적 장치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