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브루킹스 “美 의회가 고용시장 살려야”

실업지원연장법안·연방재정프로그램 합의 없으면 시장 붕괴

미국 의회가 신속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고용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경고했다.

미국 노동부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민간부문고용이 불과 5만명 증가하면서 비농업부문 고용도 3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초 15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대폭 밑돌며 시장을 실망시켰다.

11월 실업률도 9.8%를 기록하며 지난달 9.6%보다 상승해 지난 4월래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07년11월~2010년10월까지 미국의 실업률 추이. 블룸버그.

연구소는 이 같은 고용지표 수준은 지난 10월 기록한 일자리 창출수준에 미치지 못한데다 미국의 연말 최대 쇼핑시즌이었던 블랙프라이데이의 특수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민간기업의 신규 일자리는 매달 평균 10만7000여개에 머물렀다.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은 월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실업난의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09년 10월에 비해 0.3% 포인트 차에 지나지 않는 상황까지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의회가 26주 이상의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들를 구제하는 실업지원연장 패키지를 부결시킨 사실을 지목했다.

고용지표 악화로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실업구제방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법안에 대해 의회에서 조율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용시장의 상황은 당분간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지난달 중순 400만명의 근로자들이 긴급실업자보호(EUC) 프로그램에 포함됐으며 96만6000명이 연장수당(EB)을 받았다.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수백만명의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연구소는 향후 수주 안에 미 연방재정프로그램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혜택을 잃게 돼 고용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