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보금자리에 주상복합 ‘시끌’

보금자리지구 초호화단지로 변질 우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금자리지구에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행동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가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차 보금자리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양원지구에 계획한‘연도형 주택’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형주택’이란 단지 아래층에 상가 등 근린시설 등을 배치한 도로변 주택을 말한다. 표현상 차이일 뿐 민간이 주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은 개념이다. 서울양원지구의 경우 지하철 6호선 등 역세권 단지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해 상업시설이 들어선 아파트가 적합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상복합 공급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땅값이 높은 도심에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초고층으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도심에서 20㎞나 떨어진 수도권 외곽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지구에 굳이 공급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

특히 주상복합은 용적률은 높이고 전용률을 낮추는 특성을 갖고 있어 노부모나 3자녀 이상을 부양하기 위해 넓은 평수가 절실한 무주택 서민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 민간건설사가 주상복합을 짓게 할 경우 보금자리 지구가 초호화 아파트 단지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관리비가 비싼데다 전용률이 낮은 주상복합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짓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저하며 “보금자리 지구가 수도권 외곽이라서 실효성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연도형주택’이 주상복합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서민주택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연도형주택’공급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려는 목적에서 계획했다고 반박했다. 민간영역 침범과 관련해서도 보금자리택지를 민간한테 일정부분 공급하기 때문에 ‘연도형주택’을 반드시 정부가 짓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는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해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결론난 사항은 아니다”면서도“서울양원지구는 역세권으로 소형 ‘연도형주택’을 조성해 공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