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풀어야 할 과제는

한국과 미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3일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했으나 향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의 FTA 추진에도 국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미국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곧 우리 국회 및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제 위기와 한-미 우호 관계 강화 등으로 FTA에 소극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타결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서민과 노동자에 우호적인 민주당 정부와 의회가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수용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우리 정부도 일부 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이 양국 정부가 먼저 풀어야할 과제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FTA는 2007년 4월1일 체결돼 같은해 6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유무역 확대보다 자국 노동자 보호를 앞세운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로 비준이 지연돼왔다. 당시 민주당과 미국 통상 전문가들의 반대가 강했던 것은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된 문제였다.

하지만 양자간 FTA란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국내 시장이 상대방에게 완전 개방되는 동시에 상대국에 진출할 기회 또한 무제한 확대되므로 전체 산업간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다. 즉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 미디어, 교육, 법률 등 서비스 시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 중 최우선 과제는 농어업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비준에 대비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범정부적인 논의를 통해 그해 11월 농업분야에 20조4000억원, 수산분야에 7000억원을 투자해 한미 FTA 보완대책(2008~2017)을 확정했다. 또 우리 정부는 피해품목의 경쟁력 강화(7조원), 농업의 체질 개선(12조8000억원),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장치 확충(1조3000억원) 등도 마련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축산업 지원대책을 추가해 기존 대책을 보완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야의 규모에서 미국에 열세인 한국은 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첨단 유리온실 확대 등 2012년 수출 100억달러(약 11조원)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농어업인 복지 확충도 마련돼야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농어업인 단체·전문가등과 함께 농어업분야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보완대책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도 FTA 타결안에 대해 지지층과 반대층이 공존한다. 반대파들은 쌀이 계속 제외되고 있고 쇠고기등 농업 관세철폐에 너무 많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불만으로 내세운다. 서비스 분야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과 자동차를 비롯해 컴퓨터, 조선에서 수출 강국이면서도 고비용의 농업에 대해서는 EU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불평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을 예로 들면서 함께 철강에 대한 수출도 증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외적으로 쌓인 과제들은 우리 정부와 오바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이에 맞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