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발 택지계약금 소송③

국토부, 제3연륙교 건설 안하면 안되나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이 조금 늦어질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진짜 속내는 제3연륙교 건설을 되도록 지연시켜 인천공항고속도로 적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제3연륙교가 조기 개통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이 급속도로 줄어 적자폭이 커질것이란 우려에서다. 즉, 예상 교통량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보존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계약(MRG)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3연륙교의 조기건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제3연륙교가 조기 개통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포함) 통행량 부족에 따른 수익 감소분이 매년 700억원~1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종대교가 포함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재정적자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국토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시기를 청라~영종 연결도로가 개통될 예정인 2020년 이후에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국토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량 예측 당시에는 영종대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적자를 줄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고 제3연륙교 건설 진행 여부를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이전에 반드시 제3연륙교를 완공시켜야 한다며 국토부의 입장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과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LH는 청라·영종지구 택지 분양 당시 건설비용이 선반영(청라지구 3000억원, 영종지구 2000억원) 됐기 때문에 공사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

인천시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 예측 잘못으로 제3연륙교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국토부의 실수다”면서 “제3연육교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이나 인천도로정비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도로기 때문에 건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발전연구원 석종우 박사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시점에서 제3연육교의 건설이 고려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며“하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이번 대응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