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키리크스 파문' 전방위 수습 나서

입력 2010-11-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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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자 형사조사·재발방지 제도개선

미국이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25만건에 달하는 대량 문건폭로 사건으로 단단히 성이 났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29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연이어 전방위로 파문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폭로파문이 미국을 당혹감을 넘어 분노에 빠뜨린 이유는 문건의 내용에 '상대'가 있기 때문.

앞서 위키리크스가 지난 7월 말 아프가니스탄전 관련 문건을 폭로했을 당시만 해도 미 국방부가 나서 '내부 고발자' 단속을 철저히 하는 선에서 파문을 진정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은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오고간 외교전문이 그대로 공개됨으로써 우방간에도 얼굴을 붉혀야 할 일이 발생하는 등 과거 사례와 크게 다르다는 평가다.

프랑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세계 외교가의 9·11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국은 폭로사건의 책임자 조사 및 처벌, 유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부내 제도정비라는 두갈래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홀더 장관은 "법무부가 위키리크스의 정부 기밀문건 폭로 수사과정에서 국내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기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클린턴 장관도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비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도난된 국무부 전문에 대해서는 코멘트도 확인도 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외교관들의 개인적인 관점과 판단, 외교상대와의 사적인 토론 등 기밀이어야할 정보가 폭로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폭로로 인해 국가들간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이런 폭로에 따른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폭로가 미국의 외교 이해관계에 대한 공격인데다 국제사회, 동맹과 파트너십, 대화와 협상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이런 폭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은 백악관이 발벗고 나섰다.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런 종류의 문건 유출이 용납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면서 기밀보호 문제를 점검할 '보안점검팀'을 각 부처에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제도정비가 문건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공무원과 군인 등 최대 300만명이 각종 기밀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내부고발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신교육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제도정비만으로는 문건유출을 막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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