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통사·금융기관 웃는다

입력 2010-1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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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승리 대표 수혜업종

지난주 치러진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데 대해 기업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금융규제 법안 등 그동안 연방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에 기업들 대부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지난 여름 의회를 통과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 등 금융규제 법안들의 실행도 달라질 전망이다.

FT는 먼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가 AT&T 등 이동통신업체과 케이블 공급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망중립성' 정책이 의회에서도 거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앞서 에너지상업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중립성 법안을 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폐기될 운명에 처한 바 있다.

망중립성 원칙은 거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유통 컨텐트를 차별하지 않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의 승리로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 및 수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개혁법에 반대하는 보험회사들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화당은 보험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85%를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온 '배출총량거래제(Cap-and-Trade)'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신났다.

지난 4월 발생한 영국 정유업체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연안시추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승리하자 국방 관련 기관들도 한시름 놨다.

재정지출에 반대의견이 강한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소를 명분으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지만 공화당은 국방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차기 군사위원장으로 유력한 하워드 매키언 공화당 의원(캘리포니아)은 이번 중간선서 결과가 공개된 후 "국방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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