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오바마 '변화의 창' 닫히나

입력 2010-11-03 13:48 수정 2010-1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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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하원 장악...상원은 민주 우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변화의 창(Window for Change)'는 닫히는 것일까.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은 민주당의 우세로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오후 12시30분 현재 공화당은 하원 185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122석에 머무른 상태다.

▲중간선거 패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상원은 총 의석 기준으로 공화당이 46석, 민주당이 50석을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레이건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같은 백악관의 변혁을 추구했지만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정권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다.

정치리서치기관 써드웨이의 매트 베넷 부사장은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면서 "(공화당과) 타협의 여지는 있겠지만 공화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814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추가 부양책을 마련할 때 공화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선거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빈센트 레인하트 연구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연준이 유일한 게임 참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워싱턴이 마련할 경기부양책이 15개 있다면 연준의 양적완화가 15번째가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1번부터 14번과 관련 세금과 법률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이후 오바마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 문제는 예산과 적자 관리가 될 전망이다.

오는 12월1일 의회 논의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는 의료보험개혁을 비롯한 개혁 정책을 손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다.ㅏ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의보개혁 등에 반기를 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에도 공화당이 압력이 가해질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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