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美 의회 최대 과제는 고용시장 안정

이번 중간선거 이후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 미국 의회의 최대 과제는 고용시장 안정이다.

의회는 올 여름내내 이 문제로 고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99er’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

‘99er’은 99주 이상 일자리 없이 정부의 지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실직자들을 말한다. ‘99er’은 9월에는 147만명으로 실업자 10명당 한 명꼴의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토론토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데일스 이코노미스트는 “’99er’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99er’은 계속 증가해 경기 회복 둔화세를 두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장기적 대응에 불구하고 계속되는 장기 실업은 정책 당국자들을 당혹케 만들고 있다.

미 행정부는 오는 5일 발표되는 10월 고용지표를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10월 고용자수가 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실업률은 9.6%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의 탁상공론으로 장기 실업 추세를 막기도 쉽지 않다. 현재 당국은 실업수당 수급 기간을 늘리거나 급여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업 대책은 실직자에게 26주까지 실업수당을 지급하다 최대 99주까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오는 11월 30일로 종료돼 이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최악이다. 공화당은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를 내걸고 있어 재정지출을 통한 실업 대책은 엄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컨퍼런스보드의 켄 골드스타인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고용시장은 한층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올 여름 공화당이 실업수당 연장법안을 승인하지 않아 250만명에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실업수당 연장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투입되는 340억달러의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놓고 제동을 걸어왔다. 최대 99주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실업수당 연장법안은 결국 진통 끝에 승인됐다.

뉴욕 소재 노무라증권의 자크 판들 이코노미스트는 “’99er’가 늘면 향후 2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에서 0.6%가 줄어든다”며 “저소비화와 저임금화, 저노동력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