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정상회의 별 소득 없어…남중국해 갈등 고조

희토류 전쟁은 완화…영토문제 부상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 및 미국과 러시아 등 동아시아ㆍ태평양 최고 지도층이 모인 아세안+3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정상들은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EAS 기조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근처에서 중국과 주변국들의 고조되고 있는 영토 분쟁에는 미국도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다”면서 “해양 영유권 분쟁은 국제 해양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9~30일 열린 아세안+3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전쟁은 완화됐지만 영토 문제 등 대립은 여전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블룸버그)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에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큰 성과는 거두진 못했다는 평가다.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 회의기간 중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세계 97% 공급량을 차지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 중단과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및 남중국해를 놓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분쟁 등에 대해 중국과 다른 나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지난 29일 중국 관리들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회담이 불발된 후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후정웨 중국 외교부 차관보는 “일본이 언론을 통해 계속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행동으로 양국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됐고 일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본을 비난했다.

일본 NHK도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정상회담 관련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중국측이 회담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밤 홈페이지에서 “중국은 클린턴 장관의 최근 발언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댜오위다오는 예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장관은 최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 등 일본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입장을 연달아 지지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동중국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클린턴 장관은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날 남중국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EAS 회의가 끝난후 중국 하이난도를 방문해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한국은 나름대로 알찬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이달초 제안했던 한ㆍ일ㆍ중 정상회의를 성사시켜 “6자 회담은 형식적 회담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회담이어야 한다”는 3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중국과 일본 정상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양국은 회담장에서도 환율문제 등 현재 직면한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일본의 희토류 안정적 공급 요구에 중국이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깊이 있는 대화는 피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뿐 아니라 클린턴 미 국무에게도 희토류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희토류 전쟁은 완화될 것임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