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日,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신경전'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고조될 전망이다.

일본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TPP에 중국도 관심을 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1월 1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TPP 관계국이 내달 9일 실시하는 실무자급 회의에 중국이 참가 의사를 나타냈다.

태평양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TPP는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모두 9개국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TPP는 농업 분야를 포함해 무역 자유화의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다.

일본은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1일 연설에서 TPP 참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뒤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간 총리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역 자유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 TPP 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농업 자유화에 반대하는 소리가 강해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인도와 EPA 체결에 합의했지만 쌀 등 주요 농산품이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TPP에 관심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쟁에서 한국에 뒤처져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만 TPP에 참여할 경우 격차가 한층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당황하면서도 중국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차관보는 25일 워싱턴 강연에서 일본이 TPP 참가를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한 FTA로 2015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한 9개국이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