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산업 육성' 압박 대비해야

내달 G20 때 국가별 수치 발표 전망

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들의 경상수지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를 자제하는 지침을 이행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경상수지 상위 흑자국 위치를 유지하게 돼 내수산업 육성에 대한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별로 경상수지 목표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등이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향후 3~5년 내 재정적자는 GDP대비 어느 수준까지 낮추고 경상수지도 일정 비율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치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향후 경제운용방향 보고서(탬플릿)를 제출 받게 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중심 모니터링과 상호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이 제출한 탬플릿을 종합해 평균을 내보면 대부분 2013~2014년에 경상수지 흑자국은 4%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적자국도 -4% 밑으로 더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통분모가 4%라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목표치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내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압박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IMF의 G20 국가 중장기 경상수지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경상수지가 GDP 대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G20 중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대한 압력이 높지 않은 ‘안정권’이란 얘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상수지가 GDP 대비 5.1%였지만 올해 2.6%, 2011년 2.9%, 2012년 2.3%, 2013년 2.2%, 2014년과 2015년에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6.7%), 독일(6.1%), 러시아·중국(4.7%), 일본(3.1%) 등에 이어 G20 중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8.5%), 중국(7.8%), 독일(3.9%)에 이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G20으로부터 내수산업 육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의도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앞으로 수출주도형 고속 성장보다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취약했던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내수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