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② 경기부양, 달러 찍어내기가 해결책되나

버냉키의 도박, 성공하나

(편집자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 여부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채권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가 확실한 가운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3회에 걸쳐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이슈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추가 양적완화는 '언발에 오줌누기'?

② 경기부양, 달러 찍어내기가 해결책되나

③ 양적완화, 환율전쟁 부작용만 키우나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바라는 대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는 시장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일본형 스태그네이션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분기에 1.7%로 확정, 작년 4분기 5.0%를 기록한 후 올해 1분기에는 3.7%로 후퇴하며 뚜렷한 둔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9월 고용통계 역시 미국의 경기 둔화를 여실히 반영했다. 실업률은 9.6%로 여전히 높았고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9만5000건이 줄었다.

여기다 9월에는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0.1% 오르는데 그치며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연준이 강도 높은 양적완화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 위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준은 그동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전통적인 방식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함께 1조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을 매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장기와 단기 금리의 지표인 10년물과 2년물 금리는 18일(현지시간) 각각 2.51%, 0.35%를 기록하며 시장의 금리를 낮추는 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기존에 도입한 경기부양책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세금 인상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방정부의 감원 등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런 숄즈 스탠포드 대학 명예교수는 연준의 양적완화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완화가 계속될 경우 과거 짐바브웨나 아르헨티나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달러 약세가 수출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절하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빼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고민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5일 보스턴 연설에서 양적완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양적완화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그러나 버냉키는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에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시장에 풍파가 일고 있음에도 환율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또 달러 약세로 상품시장이 고공 행진을 벌이는 것과 금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대해서도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버냉키가 오직 미 경제 재건에만 몰두해 달러를 계속 찍어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WSJ은 버냉키의 태도가 1970년대 달러화 가치가 폭락할 당시 미 재무부 장관이었던 존 코널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코널리 장관은 달러 약세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유럽 국가들을 향해 "달러는 우리(미국)의 통화지만 달러 하락은 당신의 문제”라고 일축한 바 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하고 다른 나라들의 시장 동향을 주시한 후 자국의 금융 정책을 조정하는 데 신경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의 향배를 좌우하는만큼 버냉키의 어깨가 그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