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물가안정' 제1책무 잊었나

김중수 총재 헷갈리는 시그널 ..."금리인상 시기 놓쳤다" 비판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결정할 때는 정치적 성격이 가미된 전혀 다른 판단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시장의 신뢰성 상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한은의 통화정책은 결국 거품 확대 등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이 한두 달 단위로 바뀌면서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환율전쟁의 불을 끄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예측이 빗나갔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이 실기(失期)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눈치를 보다가 금리를 올릴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환율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했는데 실기했다”며“8월 물가가 2%대를 유지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9월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선 금통위가 7월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 뒤 연내에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3개월째 움직이지 않고 있는 만큼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앙은행의 제1책무이자 당면 현안인‘물가안정’을 포기했다는 점도 한은 통화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은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돼야 하지만 환율을 택하면서 서민경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물가 오름세보다 환율의 내림세를 더 시급한 과제로 꼽은 금통위의 판단이 실효를 거두려면 금리동결로 인한 환율 하락 방지 효과와 국내 물가 상승압력이 둔화되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실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한은의 통화정책 태도다. 금통위가 환율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실기했느냐 아니냐는 시간을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말도 설득되지만 시장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가장 큰 문제를 낳은 것이다.

그간 한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신호를 보냄으로서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도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했으나 결국 금리를 동결해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로 폭락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김 총재는 지난 4월 취임 후 지속적으로‘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으로‘금리 동결’결정이 내려지면서 시장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 8월12일 금통위 후 기자회견,17일 서울파이낸셜 주최 포럼, 9월1일 국회 경제정책 포럼 등을 통해 김 총재는“연 2.25%의 기준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여러‘시그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 인사에 무게를 뒀으나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결국“매월 바뀌는 결정 배경으로 합리적인 예상이 방해받는다”,“인상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통화정책”,“인하 같은 동결”이라는 금융시장의 비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한은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면서“특히 김 총재는‘오른쪽 깜빡이를 켰다면 우회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좌측 깜박이 켜고 우측간 것’으로 교통사고(시장 혼란)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