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신흥국 가교역 맡은 까닭은?

중간자적 위치로 양쪽서 통해

우리나라는 G20 의장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의장국이 된 이유도 우리나라의 발전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공여하는 나라가 됐다.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 중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없었디.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를 모델사례로 연구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에서 1970년대에 받은 40년 무이자 조건의 자금 상환이 모두 끝나지 않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다. OECD에서 고소득국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뿐이다.

IMF도 우리나라를 선진국(advanced economy)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실 선진국은 소득수준으로 3만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만달러가 아직 안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 입장에 가깝다. 이러한 위치가 G20 의장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고 있다.

G20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양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안전망이나 개발 이슈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도국의 입장이나 금융규제 또는 시장 개방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진국 모두를 이해하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경험은 이전에 겪어봐서 이해가 가능하고 선진국에는 조만간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돼 반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있는 개발 이슈는 신흥국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우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의제다.

우리나라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부문의 의제 설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제는 11월 정상회의 이전 합의가 어렵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쏠림현상으로 위기 시 커지는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거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DTI·LTV에 대한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며 위기 시의 부정적 효과와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하나의 프레임워크(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같은 제안의 의도다.

정부는 LTV·DTI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고 분석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비상적이며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기준과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라면서 “원칙과 작동사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사례나 원칙이 없어 실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