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너지 절약에 서민들만 괴로워

신호등 끄기ㆍ생산 중단 등 무리한 정책...국영기업은 단속에서 벗어나

중국 지방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영기업에는 별 다른 제재가 없고 애꿎은 서민과 중소영세업체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에너지 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에 투입된 에너지 사용량을 뜻한다.

중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2005년 기준 지난해 15.6%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1분기에 다시 3.2% 올랐다.

에너지 절약 목표가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5월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경책을 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앙정부는 에너지 절약 목표의 주요 대상은 중국 전체 전력의 70%를 소비하는 제철소와 유리공장, 시멘트공장 등 대형업체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이고 지방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닦달하는 대신 중소영세업체와 서민들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허베이성의 안핑시는 지난달 신호등을 끄기까지 했다. 중앙정부가 황급히 이를 시정하도록 했지만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저장성 원저우시 오우하이구는 최근 관내 영세 제조업체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5일 생산하고 그 다음 10일은 생산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른 주변 지역도 오우하이구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해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영세업체가 늘고 있다.

부인과 함께 영세 소파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쉬추안은 “이름도 없고 작은 업체들이 매우 많이 있다”면서 “정부의 엄격하고도 갑작스런 에너지 절약 정책은 우리 같은 영세업체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