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담합’ 자진 신고설에 술렁

공정위 공시이율 조정관련 조사 착수

생명보험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자진신고설이 퍼지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한 대형 보험사가 자진신고한데 이어 2~3군데가 잇따라 자진신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매달 초 조정하는 공시이율의 조정시기와 수준이 비슷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것.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것으로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될 당시만해도 업계는 공정위가 담합과 관련해 뚜렷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단순 조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실무자들끼리 정보교환 등 필요에 의한 만남을 갖고 있지만 공식적인 이율과 관련된 논의는 없어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 대형 보험사가 공정위에 자진신고한데 이어 2~3군데의 보험사가 잇따라 자진신고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 보험사가 자진신고하고 난 뒤 과징금을 절반이라도 면제받기 위해 두 번째 자진신고가 줄을 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에 처음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100%, 두 번째로 신고를 한 기업은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을 염려하면서도 조사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자진신고한 보험사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생보사들은 혹시 담합으로 오해받을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타 보험사들과의 전화연락을 최대한 자제 시키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통화시에도 메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보험사로 대형 보험사 등을 비롯해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다”면서 “담합이 아니여도 먼저 신고한 보험사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