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날리지앳와튼 "바젤III가 경기회복 족쇄된다"

대형 은행들 규제강화로 대출 제한

금융권 안정을 위한 글로벌 자본건전성 규제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III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바젤위 의장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달 12일 밝혔다.(블룸버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는 지난달 대형 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자본건전성을 높이는 새 기준인 ‘바젤III’를 마련했다.

바젤III는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2%에서 7%로 높였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금융기관 건전성 테스트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4%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날리지앳와튼(Knowledge@Wharton)’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출을 제한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젤III에 따라 투자은행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추가 자본을 쌓을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유동화 비용을 높이면서 결국 관련 대출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바젤III가 대마불사 은행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반면 일부는 유예기간이 8년이나 돼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약하고 느슨한 규제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날리지앳와튼은 바젤III가 지난 2008~2009년 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 자금이 투입됐던 은행들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이 대부분 바젤 III의 규제 비율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8년이라는 유예기간으로 각국 정부가 은행이 다시금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최근 위기와 유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날리지앳와튼은 바젤III가 은행의 안전성을 다소 개선시킬 것이라면서도 바젤위원회가 은행,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간 더욱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적절한 연구도 없이 편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은 대출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은행들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지나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의 대출 제한과 대출 비용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준인 바젤III가 기존 바젤I과 바젤II가 시도했던 획기적인 개혁보다 이들을 개선한 것에 가깝다는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바젤III는 은행의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신용리스크에 대비해 자본적정성을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금융 선진화 조치였던 바젤II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날리지앳와튼은 꼬집었다.

은행권의 반발 속에 마련된 바젤III 최종안은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담에 제출된 후 각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