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은행권 자기자본규제 강화...‘바젤III’보다 강력

자기자본 비율 최저 10% 이상 요구할 듯

일본 정부가 자국 대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국제 수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해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가 지난달 합의한 ‘바젤III’ 의 최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청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등 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 은행의 경영 상태와 함께 은행권에 대한 규제강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해 오는 2012년까지 결론지을 계획이다.

주요국 규제 당국은 주식 등을 중심으로 한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은 7%, 우선주까지 포함한 전체 자기자본 비율은 10.5%를 최저 기준으로 정한 '바젤III'를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 금융청은 ‘바젤III’를 최저한으로 평가, 일본의 경제 상황이나 은행의 사업모델을 감안해 증자 필요성과 자본 산정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4일, 금융 위기가 재발해도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등 대형은행에 핵심 Tier 1 비율을 10%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했고 영국과 미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젤위가 합의한 새로운 규제는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19년까지 전면 시행된다.

미쓰비시UFJ, 미즈호,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의 3대 은행 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보통주 발행 등을 통해 총 4조5400억엔(약 61조원)을 조달했다.

UBS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핵심TIER1 비율은 미쓰비시UFJ가 6.6%, 미쓰이스미토모가 5.9%, 미즈호가 4.5%. '바젤III' 에 정한 최저 수준을 맞추려면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3대 은행의 대출금은 약 195조엔으로 일본에 있는 모든 은행의 50%를 차지한다.

전 메릴린치 일본 법인 부회장을 지낸 아미야 신스케 민주당 의원은 바젤위의 합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일본 금융기관에는 더 높은 기준도 바람직하다”며 “대형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면 대출 여력이 생겨 일본 경제 회복에 공헌은 물론 수익률도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