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로금리 약인가 독인가

일본발 충격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6년 6개월 만에 환율 개입에 나서 글로벌 통화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 이어 4년여 만에 사실상 제로금리를 부활시키면서 양적완화 경쟁에 불씨를 당겼다.

일본은행(BOJ)은 5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1%로 인하했다.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이 부활한 것은 4년 3개월만이다.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자국 환율방어를 위해 통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부활과 관련해 “각국이 통화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환의 시작”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는듯 했지만 15년만의 최고치로 급등한 엔화 강세와 소비 부진의 덫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BOJ는 결국 소비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 디플레이션이 한층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미국과 유로존도 일본처럼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로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는 수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의 약세를 묵인해왔다.

엔고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의 환율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환율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 6월부터 일본 국채를 대량 매집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한층 절하시켰고 급기야 브라질 등 신흥국까지 가세해 글로벌 환율전쟁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전격 양적완화를 시작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11월 23일 열리는 연방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매입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양적완화를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영국 역시 경기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초강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난 각국의 재정적자다.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동안 사상 초유의 재정지출로 경기를 자극했다.

그러나 경기는 위기 당시 수준으로 후퇴하며 각국 정부는 부채만 잔뜩 짊어지는 신세가 됐다.

오는 8일 워싱턴에서 IMF 연차총회와 함께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문제와 함께 글로벌 경제와 각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