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추가대책은 언제쯤

재정부, 조금더 지켜봐야…“활성화 대책 없다” 일축

국토부, 시장 목소리 들어보는 것도…변화 움직임 솔솔

주택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내집마련 보다 전세를 찾고 있으며 이는 집값 추가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대폭 완화된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서 특히 심하다. 공급물량 부족과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이 해소되고 주택거래가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지방과 달리 수도권 시장은 각종 규제와 공급 과잉으로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규분양도 씨가 마를 정도다. 실제로 지난달 올해 3분기 아파트 분양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9049가구)의 절반 수준인 9269가구에 그쳤다. 이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달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3만여채를 분양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5년 평균 분양률의 30% 수준이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해도 팔리지 않다보니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다반사다.

정부에서 내놓은 8.29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하락장인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전혀 힘을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한달동안 서울 집값은 0.2%가 떨어졌고 용인, 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은 더 큰 폭으로 내려가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는 반면, 실수요자를 위해 내놓은 DTI규제 완화 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춰진 8.29대책이 시장에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사철을 맞아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은 대책이라는 평가다.

상황이 악화되자 주택 공급자인 건설업계에서는 8.29대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발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인 추가조치가 없다면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전셋값 급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고 이것이 주택시장 붕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건설업계가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강남3구 DTI완화를 비롯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양도소득세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 한도 상향조정 등이다. 파격적인 규제완화만이 전셋값을 잡고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전셋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매매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추가대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9대책 이후 거래 시장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같은 현상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하며 추가부양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추가부양을 논한다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양 기대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내놨다”며 후속대책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실무자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시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

시장 참여자들은 정창수 국토부 차관이 지난 4일 강북 일대 부동산 시장 실태점검을 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국토부가 표면적으로는 추가대책 등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시장 악화가 더 지속된다면 추가부양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단순 시장점검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악화 등으로 인해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시장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