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한국경제 더블딥 없다"

입력 2010-09-30 06:28 수정 2010-09-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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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 성장 가능 ..."환율 불안 등 대외리스크 우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내년에 우리 경제가 무난히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환율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입 확대, 유럽 재정위기 변수라는 3대 대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29일 워싱턴 페어몬트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 더블딥 논란과 관련해 "더블딥 우려보다는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며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라면서 "올해 연간으로 5.8%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낮지만 5% 정도는 무난히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향후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로는 "주요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환율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입 확대, 유럽 재정위기 변수"를 꼽으면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위안화 절상 논란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이 논의될지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환율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로 구성됐으며 현재 정부로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같은 것은 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소득층은 자기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거론되는 통일세에 대해선 "세금 또는 부담금 성격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일에 대한 재원 부담을 논하기 전에 통일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과 시나리오를 통해 비용을 추계하는 게 필요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통일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대책 발표 후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폭도 다소 둔화되고 거래 문의가 증가했으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해선 "지난 2년간 공무원 임금이 동결돼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과 재정 형편을 감안해 책정한 것"이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5.8%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면 공무원 임금을 더 올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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