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조7000억원 친서민 예산 투입

정부가 내년 예산의 3조7000억원을 무상보육·전문계고 학비·다문화가족 복지에 편성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원으로 20.1% 증액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9000억원으로 짜여진다.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만 1세에서 만 2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린다.

전문계고 학비는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인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지급해 사실상 전문계 고교생 전원에게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사업 예산을 올해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44.9% 증액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해 1인당 연 500만~1000만원씩 1만9000명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고 전문대학 우수학생을 선발해 1850명에게 96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최근들어 급증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등학교길 안전을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와 청원경찰을 확대 배치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대상도 3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