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60% 확대해야 시장 움직인다"

8.29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안움직여...찻잔속 태풍 우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시켜야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철폐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온지 10일이 지났지만 시장은 큰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8일 건설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취해진 8.29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부동산 활성화 대책 직후 분양에 나선 동아건설의 '용산 더 프라임'의 경우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이는 DTI규제 폐지가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서울 도심 재건축 단지에서도 대책 발표로 인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책발표 이후 1000만원~2000만원 정도 소폭 상승했던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DTI규제 폐지로 인해 주택구매심리가 되살아나 투기수요를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8.29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외발자전거식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DTI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장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8.29 대책에 담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40~60%로 묶여있는 LTV를 함께 풀어야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구매를 억제시키는 것은 DTI보다는 LTV규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DTI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심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LTV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와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LTV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TV를 늘린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해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하며 10%정도 상향 조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내 금융권에서 수요자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준 평균 LTV는 작년말 현재 34.4%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실과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 가계 건전성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 우리나라 LTV 적용율은 약 34.4% 수준으로 미국 76.6%, 영국 70%, 프랑스 78%, 일본 70~80%에 비해 절반도 채 안돼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8.29대책에서 LTV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활성화 대책을 동원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실수요자들에게 LTV한도를 60%까지 늘려야 실수요자들의 구매욕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