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가폴·대형마트 주유소 확대

농축산물·석유제품 유통경로 다양화 추진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마늘 올해 수입쿼터를 10월까지 전량 방출하고 명태 조정관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산물·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이 저렴한 농협 주유소와 자가폴 주유소를 확대하고 대형마트 주유소의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유가예보시스템도 신설해 1주일 후 예상가격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옛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18개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불안 소지가 있는 농축수산물, 지방공공요금 등에 대해 부문별 안정화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 1만4500t을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현재 파종중인 김장용 무․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명태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시 30% 조정관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공식품과 공산품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의 경우 요금편승 인상 과 담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세탁세제, 화장품, 샴푸, 린스, 목욕용품,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앙공공요금 안정과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올해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반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 재정지원도 올해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제품은 가격표시판을 고정식으로 개선하고 셀프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매년 인상했던 연탄가격은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과 독과점적 시장구조, 비효율적 유통구조,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소비자 감시기능 약화 등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물가상승률이 아직 1%p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감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매년 실시, 의료·통신 등 분야별 진입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수입을 통한 경쟁확대 유도로 국내 산업의 독과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통단계별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 분야의 다양한 상품을 대량매입해 할인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 등 신업태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경로 다양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직거래·사이버거래 활성화 등 유통단계 축소와 견본거래 등 도매시장에서의 비용절감형 거래방식 확대, 농업관측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하도록 계약재배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석유제품은 자가폴 주유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유통구조 다양화를 통한 정유사간 경쟁 유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격공개 등 소비자감시도 강화하기로 하고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지방공공요금, 외식비,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공개, 의료서비스 정보포털 구축 등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국내외 가격차조사 확대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돼 있는 취약 분야 감시를 강화하고 음성적 거래유인을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 협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