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480여개 지정

모든 사업장과 부대건물, 물류 차량, 사무 공간 등 포함

오는 9월까지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80여개 관리업체가 지정돼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30일 고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중복 또는 누락 지정 여부 등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리업체에는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생활공간과 생산물 운반 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해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지침 외에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 9월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체,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세부 업무 설명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