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철회하라고?…임투세액공제 폐지 파장

기업 투자 위축 우려…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도도 실효성 의문

정부의 임투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산업 구조적인 현상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제도로 전환한 데 대해 재정건정성을 위해 기업 지원을 축소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서민 정책을 위해 고용 중심의 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거꾸로 기업의 투자의욕만 꺾으면서 오히려 고용 악화로 이어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수익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계획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조절 목적으로 도입한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20년 넘게 상시 유지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도 옳은 방침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투세액공제제도는 경기조절을 위해 부진한 경우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경기가 과열될 경우 억제 목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20년 넘게 지속돼 왔다.

정부가 임투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도 장기 운영되면서 효과를 상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비스 선진화 등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정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부가 고용 문제를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산업 등이 어차피 고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제개편을 통해 억지로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조적인 과제가 우선인데도 세제지원으로 문제를 풀려는 방침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창출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폐지된 바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를 1000만원, 청년의 경우 15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지만 이 역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7% 넘게 성장하면서 정부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경기 둔화될 전망이 나오고 내년에도 불안정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경기조절 목적인 원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세특례법안에 공제율과 구체 시행 방안을 시행령으로 마련해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고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에는 5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전환을 통해 1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초심에서 벗어나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서 매우기 위해 임투세액 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투자와 고용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고용만 늘리는 것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돌아가자는 셈이 되는데, 조세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욕만 앞선 정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